남동구 공고 제 2023 - 1147호

2023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신청 공고

「2023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신청(접수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 6.  26.

남 동 구 청 장

사업목적 : 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 및 이로 인한 사회적

비용감소

신청기간 : 2023. 6. 26. ~ 7. 7.(12일간)

신청(접수)처 : 남동구 농축수산과(수산자원팀)

사 업 량 : 어선 장비 3척(대)*   * 사업자 선정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량 변경가능

지원내용 :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계약 체결한 품목 설치

- 초단파대 무선전화(VHF-DSC) : GPS연동

* GPS 안테나는 기존 설치된 무선전화와 연동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설치비 포함 지원

- 자동소화시스템

* 2종 자동소화장비(화재탐지기, 자동소화기) 보급. 다만 어업인 희망에 따라 1종 장비(무인실 CCTV 및 조타실 모니터, 화재탐지기, 자동소화기 설치 가능

- 구명조끼(어선용 구명의 포함) : 척당 최대 승선인원 수 만큼 지원 가능

* 낚시어선의 경우는 ｢낚시 관리 및 육성법｣ 시행령 [별표4]에 따름

-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(V-Pass) : GPS연동

- ｢어선법｣ 및 ｢낚시관리 및 육성법｣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(기관 제외)

지원비율 : 국비 30%, 시비 15%, 구비 15%, 자담 40%

(지원비율의 자부담 외 추가발생 비용은 사업자 부담)

사업내용 : 우리구에 어선 등록 및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의 항해안전, 소방, 구명 설비 지원

신청자격 : 우리구에 등록된 어선 어업인으로서 우리구에 주소를 둔 자(공고일 이전에 한함)

지원한도 :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(설치비 포함)에 따른 실수요 사업비에서 보조지원율로 지원

신청서류

- 사업신청서 1부

-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각 1부

-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(접수시 원본 지참)

- 노후 및 대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1부[장비·설비 제작증명서 및 거치확인서 등]

- 선박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1부(2022년)

사업자 선정

-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 추진

- 우선순위 : 동일 순위일 경우 톤수가 작은 어선(어업인) 선정

①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어업인 우선

② 노후장비·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

③ 구명·소방·무선설비 등(AIS전자해양부이 포함) 어선안전장비(설비) 설치 희망 어업인

사후관리 기간

분류	내용연수(사후관리기간)	처분제한기준
장비·설비	조달청 「내용연수」에 등록된 장비 : 설치일 (물품납품일)로부터 조달청「내용연수」가 정한 기간까지	매각,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, 양도, 교한, 대여, 담보제공 등
	조달청 「내용연수」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 : 설치일(물품납품일)로부터 5년

※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상 사후관리기간(예시) : 레이더 9년, GPS플로타 8년

기타사항 :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남동구 농축수산과 수산자원팀

(☎ 032-453-608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(별지 제1호) 사업신청서 1부.  끝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사업 신청서

신청자	단 체 등의 명칭
	성 명 (대표자명)		생년월일						전 화 번 호		( ) -
	주 소
	종사경력	년
신청내용	사 업 명
	어선명 (어선번호)				신청사업과 관련된 허가 및 면허
					종 류			허가·면허 번호 (허가기관)
	사 업 비 (천원)	계		국 비 ( %)			지방비 ( %)			자부담 ( %)
사업내용별 규모 (량)
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자 (서명 또는 인) 남동구청장 귀하

(주) 1)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

2)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 정하여야 함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사업의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｢개인정보 보호법 ｣제15조제1항제1호, 제17조제1항제1호,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·이용 목적	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사업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
수집·이용할 항목	[필수적 정보] ㅇ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주소, 종사경력
보유·이용 기간	위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해양수산부 사업 보조·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·이용 됩니다.
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	위의 개인정보 수집‧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대상자 심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수집·이용 동의 여부	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.	▶ 필수적 정보 (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)

2. 제공에 관한 사항

제공받는 자	해양수산부 보조·융자 등의 정책사업 및 성과평가와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
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	ㅇ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제공 - 해양수산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하거나,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
제공한 개인정보 항목	ㅇ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어선 번호
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	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·이용됩니다.
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	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서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,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사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제공 동의 여부	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(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)

년    월    일

본인          성명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남동구청장 귀중